더불어민주당 조응천 의원의 박근혜 최순실 게이트 현재 상황분석 SNS

지금 현재 어떤 상환인지 궁금했었는데

더불어 민주당 조응천 의원이 SNS로 잘 설명해주셨네요.

모두 참고하세요~

그리고 

대한민국을 거대한 여객선으로,

국민은 여객선의 지분을 가진 승객들로,

대통령은 그 승객들이 고른 선장으로,

공무원들은 선장이 고른 선원으로 비유해서 올리신 글이 있네요.

타이타닉의 비극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기를 바랄 뿐입니다.

최근 청와대의 기류변화를 나타내는 몇가지 시그널입니다. 

1. 순Siri 기소 전 검찰 대면수사 거부, 서면조사 요구
2. 연 이틀 외교부와 문체부 차관 인사 강행
3. 11.22. 국무회의 주재와 한중일 3국 정상회담 직접 참석 적극 검토
4. LCT비리사건 지위고하 막론 철저,엄정수사 지시
5. 한일군사정보협정 강행
6. 혜실게이트 특검법 거부권 행사 검토
7. 박사모 등 프로판개스 할배 동원령
8. 김진태의원의 촛불평가절하 발언 등 새누리당내 친박계 재결집

종합하면, 이미 온갖 치부가 다 드러나 더 떨어질 데도 없고 더 잃을 것도 없다. 
국민이 난리를 치건 말건 하야요구는 개무시하고 걍 눌러 앉아 있음 니들이 어쩔건데? 법대로 해봐. 잘 안될껄?
책임총리라고 국회에서 추천해도 내가 임명안하면 어쩔건데? 충성스런 황교안으로 쭉 갈거야
김정은이가 핵실험, 미사일발사 쎄게 한번 더 하면 그래도 내가 대통령 계속하는게 더 낫단 생각이 들껄?... 등등

이런 계산이 깔려있는 것 아닐까 싶습니다.

왜 이러는 걸까요?

1. 우선 하야요구를 받아들여 자진사퇴하면 구치소로 직행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어떻게든 불소추특권(까방권)을 갖고 있어야 합니다. 
2. 그리고 끝까지 버틸테니 도와달라는 시그널을 보냄으로서 망연자실하고 있는 콘크리트 지지층에게 재결집할 명분을 제공할 필요가 절실합니다. 
3. 또한 흔들리고 있는 공무원 조직, 특히 검찰과 경찰, 그리고 국정원에 "니들 인사권은 쭉 내가 행사할거야. 까불면 죽는다"는 경고를 보내는 것 같습니다.

정말 간과하면 안되는 것은 앞으로 특검팀이 꾸려지더라도 검찰에서 파견나온 검사와 검찰 수사관이 실제 수사를 담당하게 되는데, 파견인력은 특검 수사기간이 끝나면 검찰로 복귀해야 하므로 인사권자인 대통령의 거취에 민감할 수 밖에 없습니다. 

지금 수사를 담당하는 중앙지검 특별수사팀뿐만 아니라 앞으로 특검에 파견될 인력에 까지 "니들 까불면 다음 인사때 국물도 없다"는 협박을 하고 있는 겁니다.

레전드급 특수통 검사 출신 최재경을 민정수석으로 임명하고, 각 부처에 암약 중인 우갑우 사단을 남겨두어 정보,사정기관 통제를 계속하고자 하는 겁니다.

그럼 우린 어떻게 해야하는 걸까요?

알아서 퇴진할 것이라는 낙관론은 조금 현실감이 떨어지고 있기는 하나 아직도 
1)신망있는 국회주도의 과도내각 수반(총리) 내정 - 2)대통령의 형식적 총리 임명 - 3)총리 제청에 따른 과도내각 수립 후 하야 - 4)대선정국 돌입이라는 절차의 희망을 버리기에는 좀 이른 감이 있습니다. 

(하야 후 개헌논의도 가능하나 자칫 판자체가 너무 흔들릴 우려도 있다는 점이 걱정입니다) 

그러나 대통령의 거부로 국회추천 총리 임명부터 난관에 처하여 과도내각 구성이 어렵게 될 수 있다는 것도 염두에 두고 일어날 수 있는 모든 경우에 대비한 컨틴전시 플랜B,C를 정밀하게 마련해야 합니다. 그 컨틴전시 플랜에는 대통령의 권한을 강제로 정지시킬 수 있는 유일한 합헌적 방법인 탄핵절차까지도 포함될 것입니다. 

컨틴전시 플랜에 입각한 명징한 타임테이블을 제시하여 청사진을 갖고 싸워야 합니다. 

그리고 좌고우면하는 겁찰과 경찰, 그리고 국정원에게 국민의 뜻을 거부하고 인사에 급급하면 조직이 아예 분해될지도 모를거란 공포를 가지게 해주어야 합니다. 
여권내 비박계까지 포용, 최대한 국론을 모아가야 합니다. 

장기전이 될 것 같습니다.

민주공화국의 대통령으로 뽑힌 사람이 "과두적 입헌공주제"로 국정을 운영하다 들켰습니다. 

우리는 당신이 미워서 싫어서 나가라는게 아니라 위헌적 통치를 더이상 받지 못하겠으니 이제 제발 좀 나가주라는 절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헌법을 뿌리채 흔든 대통령이 나라나 국민걱정은 전혀 않고 '내가 나가야 할만큼 잘못했냐'며 자리를 지키려 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민주공화의 가치를 지키려는 정의가 이깁니다.

한 사람 때문에, 그리고 이에 부역하는 자들 때문에 참으로 고단하고 엄혹한 2016년의 겨울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서로 아끼고 사랑하고 위하고 격려하여야 이 겨울을 넘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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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다시 올라온 글

대한민국을 거대한 여객선으로, 국민은 여객선의 지분을 가진 승객들로, 대통령은 그 승객들이 고른 선장으로, 공무원들은 선장이 고른 선원으로 비유하여 말씀드려보겠습니다.

대한민국호 승객들은 매5년마다 선장을 고릅니다. 선장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기본적으로 항해면허 소지자이어야 하며, 그동안 항해한 실적들을 극히 양호한 사람들로서 어떤 선장이 좋을까 고를지 힘들 정도로 짱짱한 실력자들입니다.

선장은 5년동안 안전하고 쾌적하게 대한민국호를 목적지까지 몰고가겠다는 약속을 합니다. 선원들은 선장을 도와 승객들을 잘 모셔야 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뽑은 선장이 자주 이상한 방향으로 대한민국호를 몰고가는가 하면 배가 수시로 휘청거리기도 하고, 전혀 납득이 가지 않는 선원들을 자주 채용하고, 심지어 승객이 바다에 빠져도 헤엄쳐서 나오라고만 할뿐 구해주지도 않습니다. 승객들께 이러면 안된다고 하는 선원들은 승객몰래 바다에 던져버립니다.

그때마다 승객들은 아무 맘에 안들었지만 그래도 기본적으로 선장과 선원들을 믿고 불안한 여정을 이어가던 중 거의 배가 뒤집힐 정도의 사고가 발생합니다.

이에 놀란 승객들이 조타실로 몰려가 안을 잠깐 살펴보니 선장도 아닌 한번도 본적이 없는 이상한 여자가 배를 몰고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항해면허도 없었습니다. 게다가 술냄새도 풍깁니다.

승객들은 선장을 찾습니다. 선원들은 선장이 어디있는지 잘 모르고 우왕좌왕하며 거짓말 하기에 바쁩니다. 어렵사리 선장을 찾았습니다. 그런데 선장은 술에 만취하여 몸을 가누기도 힘듭니다. 결정적으로 선장조차도 항해면허가 없습니다. 게다가 미안하단 말도 안하고 자신은 배를 몰아본 경험이 별로 없어서 잘 아는 사람에게 대신 조타실을 맡겨도 되지 않냐고 오히려 큰소리 칩니다.

승객들은 기가 막혀 하면서도 어떻게 할지에 대해선 해법이 갈립니다. 어떤 승객은 비록 선장이 면허도 없지만 항해 중간에 바꾸기도 뭣하니 술에서 깨어나면 제대로 항해하라고 단단히 당부하면 될거라고 합니다. 어떤 승객들은 도저히 불안해 못맡기겠으니 당장 선장을 조타실에서 쫓아내고 승객들 중 항해면허가 있는 사람에게 임시로 조타실을 맡겨 가까운 항구로 일단 들어가 선장을 새로 구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처음엔 쭈뼛쭈뼛하며 조타실에서 나올 것 같은 선장이 무슨 말을 들었는지 갑자기 조타실에서 못나오겠다고 버팁니다. 승객들은 기가 막혀합니다. 배가 산으로 갈 지경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승객이신지요?

저는 어떻게든 선장을 조타실에서 끌어내야 한다는 쪽입니다. 면허도 없을 뿐더러 언제 또 술에 취해 배를 몰지, 또 어떤 이상한 사람을 조타실로 데려 올지 알수 없는 선장에게 불안해서 다시 배를 맡길 수는 없습니다.

배가 산으로 가건말건 조타실에서 나오지 않으려는 선장을 어르고 달래고 야단치고 정 안되면 해양경찰에 연락해서 억지로라도 꺼내야할 것 아닌가요?

대통령은 무면허음주 선장보다 100만배는 더 위중한 것 아닌가요?

갑자기 타이타닉호가 떠올라 끄적대 봤습니다. 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