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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 상임대표 심상정 대표의 핵직구 청렴해서 망한 나라 있었나? 김영란법 시행

정의당 상임대표 심상정 대표의 핵직구 청렴해서 망한 나라 있었나? 김영란법 시행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김영란법 시행되면 '특정업종' 어려워질 수 있어 걱정" ????????http://www.newsis.com/ar_detail/view.html?ar_id=NISX20160628_0014182484&cID=10401&pID=10400 김영란법2012년 김영란 전 국민권익위원장이 추진했던 법안으로 정확한 명칭은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공무원이 직무 관련성이 없는 사람에게 100만원 이상의 금품이나 향응을 받으면 대가성이 없어도 형사처벌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2012년에 제안된 이후 2013년 8월 정부안이 국회에 제출되었고 2015년 1월8일 국회 ..
ISSUE 2016. 6. 29. 0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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