펌 [중앙시평] 한국 보수는 왜 이리 무능한가

중앙일보 시평에서 발췌

[중앙시평] 한국 보수는 왜 이리 무능한가

한국에는 하나의 신화가 존재한다. “보수는 유능하고 진보는 무능하다”는 신화다. 

정말 한국 보수는 유능하고 진보는 무능한가? 

국가 운영 능력을 판별하는 핵심 기준은 안보와 경제다. 

오늘은 경제에 한정해 민주화 이후 보수와 진보정부의 성과를 객관적으로 비교하자.

그럴 때 무능한 것은 진보가 아니라 보수다. 무능해도 크게 무능하다.

개별 정부를 비교하건 보수정부 둘(김영삼·이명박)과 진보정부 둘(김대중·노무현)의 평균을 비교하건 보수가 앞선 지표는 없다. 

진보가 유리한 민생·복지·평등 지표가 아니라 보수가 주력하는 성장·수출·외환·주가 부문조차 진보정부가 훨씬 유능하다. 

외환위기도 보수정부 때였다. 

보수가 집권할 때는 세계 경제환경이 나빴다고 답변한다면 그 문제는 따로 논의해야 한다.

한국 보수는 왜 이리 무능한가? 또 이토록 무능한 업적에도 어떻게 계속 집권하고 제1당을 유지해 왔는가?

첫째, 반공주의와 안보상업주의 때문이다. 

둘째, 제도 요인과 지역 요인 때문이다. 

셋째, 세대별 투표율의 현저한 격차다. 

넷째, 보수정부와 정당의 주요 인사들이 너무 잘살기 때문이다. 

20대 총선은 종북·좌파 이념 공세의 작동 불능, 청년세대의 약간의 투표 증가,

일부 지역의 지역주의 붕괴 정도로도 보수 무능이 응징을 받았다. 

전문은 아래 링크에서!

http://m.media.daum.net/m/media/newsview/20160505191504731